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진포 골프장 부지 매각 관련 의문의 거래
- 위장계열사, 차명계좌 등 온갖 편법 난무
- 캠코, 김 전회장의 담보부동산을 대우 위장계열사에 매각의사
O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
산일 것이란 의혹이 있음
- 지난해 6월 10일(등기上 7월 9일) 로이젠은 송진포 일대 골프장 사업부지 28만평 중 21만
평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
부터 59억원에 매입했음
- 지성학원이 로이젠에 매각한 21만평의 부지는 1982년 10월부터 1983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이 매입한 후, 얼마 뒤인 1983년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성학원에 무상증여
한 것임
- 로이젠의 주식 25%는 과거 대우개발인 필코리아리미티드(이하 필코리아)가 보유하고 있
으며, 나머지 지분 75%도 정희자씨와 관련있는 에이원컨트리클럽(주)가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필코리아의 주식 90.6%는 퍼시픽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정
희자씨가 보유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함
-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퍼시픽 인터내셔널은 김 전회장이 대우 해외금융법인인 BFC
(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빼돌린 자금으로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설립한
Paper Company로, 김 前회장은 퍼시픽 인터내셔널를 통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4,771만달
러(383억원)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음
O 지성학원에서 퍼시픽인터내셔널까지, 이들 기업 간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 외에도 여러 가
지 의문점이 있는데,
- 첫째, 현재 로이젠과 필코리아리미티드는 동일한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 5가 655)에 있
으며,
- 둘째, 로이젠과 필코리아리미티드의 임원들도 모두 동일한 인물로 전 대우그룹 임직원들
로 구성되어 있음
(첨부파일 참조)
- 기업 간의 지분 및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로이젠이 필코리아리미티드의 자회사로, 명의만
김 전회장이 아닐 뿐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 일부를 관리해주는 위장계열사의 의혹이 있음
○ 지성학원 소유의 골프장 부지 21만평 매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됨
① 김우중 전 회장은 골프장 부지를 지성학원에 무상증여를 하였는데, 상속세법 제48조에 따르
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기타 세제 혜택이 있지만,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게 됨
- 지성학원은 송진포 일대 21만평의 부지를 출연받아, 1983년부터 19년 동안 무수익자산으
로 소유하던 중, 2004년 로이젠에 골프장 사업 용도로 매각함
② 송진포 골프장 부지는 공시지가(2005년 발표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표준지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약 145억원이고, 최근 매매시세를 볼 때, 실거래가로 1천억원대의 가
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런데 로이젠이 겨우 59억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평당 약 2만 8천원으로 최
근 매매시세의 약 7%에 지나지 않으며, 공시지가에 견주어 봐도 약 40% 밖에 되지 않는 액수
임
③ 로이젠은 2004년 6월 1일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에 불과한 기업인데도 1천억원
대의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불과 10일(등기上 7월 9일)만에 매입함
O 한편, 로이젠은 골프장 사업에 꼭 필요한 28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7만평의 부지를 매
입하려고 했음
소유자필지수편입면적(㎡)산림청355,678재경부1119,919농림부1013,576건교부6671자산관리공
사225,273국유지 합계32115,117사유지104125,387 - 7만평의 소유자 토지조서를 보면, 개인사
유지(125,387㎡ 약 3만 8천여평) 외에도 국유지(산림청, 재경부, 농림부, 건교부 보유 89,844
㎡ 약 2만 7천여평)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김우중 前회장의 담보부동산 25,273㎡
(약 7,600여평)이 포함되어 있음
(첨부파일 참조)
- 개인사유지는 총 10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전 대우그룹의 임직원이거나 대
우와 관련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음
- 예를 들어, 장목면 구명리 일대 3,127㎡(약 947평) 부지의 소유자(등기上)가 전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진행씨(2000년 1월 5일 사망)임
- 이는 김우중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송진포 일대의 땅 일부를 은닉한 의혹을 낳게
함
O 또한 로이젠이 매각하려 하려하는 7만평의 부지에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김우중 소
유 담보부동산 25,273㎡(약 7,600여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및 로이젠 측에서 매수 협의 요청시 일괄매각 추진하는 것이 회
수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보임
- 하지만 김 前회장의 담보부동산을, 김 前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