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년 이후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률 평균 8.6%
-54.15%인 법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2p)

2. 법제처, 행정심판조정위원회 활성화 필요
-2003년 개최회수 4회, 조정 권고건수 7건, 조정건수 5건 2004년 개최회수 2회, 조정 권고건
수 4건, 조정건수 4건-(6p)

3. 입법예고제도, 법제처는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3년연속 75%에 머무르는 입법예고실시비율과 3년연속 감소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 준수
비율-(10p)

4. 법제처, 얼렁뚱땅 법령 정비
-법령정비위원회 1분당 평균 6.61건 처리-(14p)

5. 법제처에서 2004.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국가정보
원법상 직권면직 규정의 문제점-(1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