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양승조의원실]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청렴위는 청렴한가! …… 2
: 인사조치 결과, 법무부와의 현원대비 10배 수준



2. 이첩조사방식, 문제 있다. ……6
: 신고인 피신고인 보호위해서는 조사권 확보가 급선무



3. 정부기관의 청렴경쟁 ……9
: 너도나도 청렴업무 수행 중, 청렴위의 역할은?



4. 법정기간부터 준수하라 ……12
: 이첩사건 70%가 법정기한 도과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부실문제 ……16
: 매년 같은 계획안으로 부패문제해결 어렵다.



6. 청렴위 조직개편안 잡음 ……19
: 청렴위 수뇌부는 검사가 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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