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1.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와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대안 제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제정
2. 해외투자보험, 에특회계(석유공사), 자원개발사업지원(수출입은행)과 차별성 없어...

1.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 양극화 심화,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의 구조고도화 절실, 퇴출․업종전환을 도모기업이
29%,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 부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필요성!
o 정부전체,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4대그룹,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
원 이상(대통령보고)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o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 필요

□ 기대효과
o 중소기업 경영노하우를 살리면서, 이미 시장영역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자연스러
운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혁신중소기업육성의 밑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o 미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대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인
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제품구매를 활
성화시킴으로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바탕

2. 수보 해외투자보험, 에특회계(석유공사) 및 자원개발사업지원(수출입은행)사업과의 차별
성 마련 요구!!

□ 해외투자보험의 차별성 없음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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