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덕규의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05.10.10)

○ 지금 세계시장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간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부시대통령은 지난 2003년 6월 'BIO 2003 국제행사'에서 현재 286억불 규모인
바이오분야 예산을 향후 2년간 2배로 늘려 바이오산업 선두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바 있고,



일본은 2010년까지 바이오 시장규모 25조엔, 신규 창업기업 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로 2002년에 2,454억엔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보건산업을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바라보고 국
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
을 잡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의 취약성 등
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상황입니다.
2004년의 경우 보건산업의 수출은 38억 2,966달러, 수입은 88억 321만 달러로 49억 7,355만 달
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해소하고, 세계 보건산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의 성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보건산업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각종 수출입 정
보, 인허가 등록절차와 제도, 최신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출입정보은행'을 구축해 운영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보건산업의 경우 우리 기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보 부족일 것입니다.



진흥원이 '수출입정보은행'을 구축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때 부딪히게 되는 전문
성의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출입정보은행'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컨텐츠를 보다 내실화해서 국내 보건산업체
가 필요로 하는 수출입 관련 최신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진흥원에서는 국내 인력의 인터넷 및 자료조사를 통해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75개국, 103개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및 바이
어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진흥원 유럽지소를 개소해 각종 유럽보건산업 정보 제공, 국제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유망 보건산업 해외진출 지원, 국제 공동연구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KOTRA의 성격상 정보수집이 각 국의 경제와 시장동향 등 일반적인 정보는 가능하
겠지만,
보건산업의 인허가 관련 정보나 기술동향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답변)



○ 그래서, 현재 유럽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지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해외지소를 통해 해외 보건산업의 일반적인 시장동향은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
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출입정보은행'의 DB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해외지소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존의 유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진흥원 해외지소를 추가로 설치해 '수출입정보은행'의 기능과 컨텐츠를 보다 강화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 해외지소를 확충하려 해도 예산과 인력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륙단위 수준으로라도 해외지소를 확충해나간다든지,
대표적인 수출 전략국가인 미국과 중국 등에라도 먼저 설치를 한다는지 하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 또한,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과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
라고 봅니다.



KOTRA나 해외지소에서 수집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업
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민간기업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민간기업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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