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법제처

■ 유료입법예고 광고료, 일간신문이 인터넷보다 20배가량 비싸
- 전체광고료 수주는 인터넷포탈사이트가 많아 ... ‘薄利多賣’형
- 전체 입법예고법령 대비 유료예고 비율이 해마다 감소
(2002년 40%에서 ‘03년 32%, ’04년 21%) ...유료입법예고제 도입취지 무색

■ 하위법령 적기마련, 10건 중 6건에 불과
- 법률이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해 정부정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하위법령 적기마련비율이 평균63%에 그쳐

■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 재결기간도과 처리건수(비율)이 해마다 증가
(‘03년 2,083건(15.8%)→’04년 3,098건(16.2%)→‘05.7현재 2,608건(17.8%)
※올해 처리된 행정심판사건 10건 중 1.8건은 재결기간 준수 않해
- 작년 인용율 편차가 시·도행심위별로 최대 4.5배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0.6%(700만원)
- 올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계획)이 14.7%인데 상반기현재 구매비율은 0.6%로 저조

■ 법률한글화사업 어디까지 왔나 ... 3분의1 수준에 불과
- 현행법률 1,135개 가운데, 34.4%인 391개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