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국가청렴위원회

■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 부패신고 해마다 감소 ‘03년 113건, ’04년, 75건 ‘05년 7월말 현재 41건
- 부패신고 공직자 신고후회한다 43.3%, 신고 고려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50%
■ 부패지수 세계 40～50위권 사실인가! CPI관리 서둘러야!!!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02년 40위, ’03년50위, ‘04년47위
- 부패척결은 척결대로, 부패인식지수(CPI)관리는 관리대로, 청렴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청렴위, 권철현의원, 최병렬전의원 유죄입증 자신하는 이유 있나!
- 청렴위 설립이래 정치인에 대한 첫 번째 고발
- 금품제공주장 정씨, 수감중 검찰에 밝히지 않고 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 조사권없는 국가청렴위원회 손발없이 무엇으로 일하나?
■ 국가청렴위원회 장애인고용율 1.28%,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위
- 국가사정기관 장애인고용율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감사원 1.67%, 국가청렴위원회
1.28%)
-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기관 33기관, 청렴위 51개 중앙행정기관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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