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고흥길 의원)


■ 2002년 노-노 밀약, 선거법 위반 아닌가?
- 지지 대가로 시의원 자리와 예산지원 약속 -



■ 이강철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선관위는 방관만 하나?
- 출마선언 4일전 지역개발 계획 발표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



■ 명확한 기준 없는 선거보전비용 산정, 문제 많다.
- 지역과 여야에 따라 10%이상 차이 나기도 -



■ 선관위가 무슨 ‘게슈타포’인가?



■ 선관위의 ‘선파라치’, ‘포파라치’ 장려정책 문제 있다.



■ 투표율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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