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첨부파일 참조)

O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주)의 보유지분을 함께 파는 이른바 일괄
매각안에 대하여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이세종) 등으로 구성된 매각대책위원회는 반대의 입장
을 표명한 바 있음
- 대우조선해양 매각대책위원회는 “한국자산공사가 보유한 회사 지분 3,656만주(19.11%)를
우리사주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함

<대우조선해양의 주주구성>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우리사주가 매입하고 남은 지분도 분산매각을 유도하여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오너
가 없는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

O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부보유지분 매각방식에 대해서,
- 험난한 구조조정을 거쳐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낸 종업원들의 노력은 칭찬 받
아 마땅함
- 또 차입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를 통하여 정
부소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일괄매각보다는 전문경영체제 확립의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부
실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이나 재벌기업에 넘겨진 관행을 탈피한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도 있음
-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한 이
후에 같은 기업에 또 다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자금유용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 종업원 지주제가 반드시 종업원의 주인의식과 근로의욕의 고취로 연결된다는 결론에 대해
서는 신중해야함
- 실제로, 제도의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원보
다 팔고 나가는 조합원이 더 많음
- 우리사주 조합의 평균 지분율은 99년 3.9%에서 2003년 2.3%, 2005년 7월에는 1.97%로 계
속 감소하는 추세임

O 정부보유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투기성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 뉴브릿지 캐피털이 99년에 5,000억원으로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올 초 스탠다드차티드 은
행에 매각해서 1조 1,500억원의 차익을 빼간 경우나

- 투기자본 성격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은행의 공공성을 떨어뜨린 사례, 즉, 외환
은행의 기업대출비율은 2000년 73%에서 론스타 인수 뒤인 2004년에는 54%로 줄어든 것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 국내 재벌기업에 넘어가는 경우도
- 중공업과 무관한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여 현금인출기나 문어발식확장의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린 경우처럼 기업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있는데,

- 공적자금회수율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부유출을 줄이고, 재벌집중을 막
아 국민경제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정부소유지분을 모두 국민주매각할 경우,
-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탄탄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건실한 기업
이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함

-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7,600억원, 영업이익은 610억원 수준이었지
만,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 2008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고, 영업
이익 1조원, 순 이익도 7,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02~2003년 당시 저가수주물량, 후판가 급등, 환율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채산성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의 3대 조선사중에서 대우조선해
양만 연초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건실한 실적을 보여줬음

- 2005년 현재까지 대우조선은 9억 7,800만달러(한화로 1조 141억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서
우리나라 선박업체 중 1위를 달리고 있음

- 더군다나, 한국조선공업협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의 조선산업-성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 조선업계가 향후 10년간 세계시장에서 4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부동의 세계1위
를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음

- 한국투자증권 강영일 연구위원은 “노후선박교체시기 등과 맞물려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데
다 환율과 후판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는 적어도 2008년까지 최고
의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음

(첨부파일 참조)

- 지난 1년간 대우조선의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한 지분의 가치는 2조원을 넘어섰음
- 이 정도 규모면 5대 재벌그룹만이 동원 가능한 자금인데, 현대와 삼성은 현대중공업과 삼
성중공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성이 적고, 다른 재벌기업들도 인수 가능성은 낮음

O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괄매각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