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우계열사 매각, 공적자금 회수 곳곳에‘암초’
- 자산관리공사, 대우채권 추정 손실액으로 2조8,000억원 예상
- 대우계열사 매각 주간사 선정 등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헐값 매각’ 비판의 최종 귀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계획과 입장은?
□ 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하나마나’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지만
- 수수료보다 공사의 소요비용이 더 많아 해마다 평균 48억원 ‘적자’
□ 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2002 ~ 2004년 3년간 8건에 그쳤던 징계 처분, 2005년 현재 13건으로 증가
- 매각기업 주관사 선정 부당 개입, 매각 공매재산 부당 취득 ‘도덕 불감증’
□ 자산관리공사 부산 이전, 차질 없이 진행해야
- 공공기관 이전 의미 100% 살리는 이전 작업 절실
-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는 문현금융단지 입주 고려토록
□‘허울’뿐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실적 31%에 불과
- 공동추심기구인 희망모아 실적 8.2%, 부작용 심각
- 신용회복 53만5,000명은 단지 숫자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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