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서울특별시

민주당(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서울시 공무원 53.8% “인사 불공정”
실국장회의 참석자 32명중 광주전남 출신 “0”
광주전남출신 고위기술직 2명 대기발령 석연치 않아

1. 서울시 공무원 53.8%가 서울시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40.1%는 현재의 승진제도가 ‘불공정한 편’, 13.7%는 ‘매우 불공정하
다’고 응답하는 등 53.8%가 인사의 공정성에 불만을 표시했다. <첨부1>

2. 서울시 주요간부의 구성이 지역간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 광주전남출신 기술직 간부에 대
한 최근 인사도 석연치 않다.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실·국장 이상 출신고교 현황’과 ‘서울시 실·국장회의 참석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1~3급 간부는 모두 66명이다. 그 가운데 광주·전남 고교 출신(서울시는 간부
들의 출신 시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출신 고교 자료만 제출했으므로)은 7명이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는 시장을 포함해 32명이다. 이 가운데 광
주·전남 출신은 1명도 없다. <첨부2·3>
1~3급 간부 66명 가운데 광주·전남고교 출신은 대기발령(아래 3. 참조)된 2명, 청계천복원사업
단장, 부구청장 2명, 외국연수자 2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가운데 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 참석
자 32명에 포함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서울시의 이런 간부 구성은 국민통합 시민통합을 저해하고 인사 일반의 기준에도 어긋난다. 서
울은 대한민국의 축도이며,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되려하는 분이다. 그런 이 시장의 서울시
간부 인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는가. 시장의 대답을 듣
고 싶다.

3. 서울시장은 지난 7월의 인사에서 건설안전본부장 등 광주·전남 출신의 2급 기술직 공무원 2
명을 행정국으로 보내면서 보직을 주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하고, 그 자리에 특정지역 출신 2
명을 임명했다.<첨부4>

대기발령을 받은 두 사람은 건설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기술직의 핵심보직인 건설안전본부
장과 지하철본부장으로 일했다. 게다가 대기발령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일
도 없다.

바로 이런 인사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의 53.8%가 인사의 불공정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시장
의 설명을 듣고 싶다.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