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서울특별시

민주당(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서울시장 ‘밀어부치기’ 행정, 부작용 불러
1년 갓 넘은 버스중앙차로 110곳 하자…도봉·미아로 54곳 최다
주간공사 강행 등 무리한 추진…중앙차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 1.8배로 늘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사업 입찰 안거치고 공사…청계천 준공일 맞추려 편법

이명박 서울 시장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통한 지 1년 남
짓한 버스중앙차로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
가했다.

1.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버스중앙차로 개통 이후 도로 하자 및 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제히 개통한 서울시내 4개 버스중앙차로 가운데 110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첨부1>

차로별 발생건수는 도봉·미아로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수색·성산로 34곳, 천호·하정로 12곳,
강남대로 10곳 순이다.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소성변형’과 ‘소파’다. <사진>

※용어설명

○ 소성변형(塑性變形, plastic deformation) :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파손. 도로의 횡단면이 차바퀴의 통과 빈도에 따라 골이 패이듯 도로포장이 변형되는
현상.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과 여름철의 이상 고온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 도로 소파(小坡) : 아스팔트 포장이 사발 모양으로 파손되는 현상으로, 주로 중앙차로 접합
부분의 빗물 침투나 소성변형에 의한 밀림 등으로 발생함. 함몰보다 파손 정도가 약한 단계를
의미한다.

☞ 도로의 소성변형이 심하면 자동차 핸들조작을 어렵게 하고, 차선을 바꿀 때 불편을 줄 정도
에 이른다. 소성변형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1997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성변형이 클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됐다.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

☞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컬러아스콘 공법을 충분한 검
토 없이 버스중앙차로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 코팅방식 포장 등 소성변형
도 적고 유지관리도 쉬운, 개선된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가? <첨부2>

※용어설명
○ 컬러아스콘 : 아스콘은 아스팔트에 굵은 골재(자갈), 잔 골재(모래), 석분(포장용 채움재)
등을 가열하거나 상온 상태에서 혼합해 만든 도로 포장재. 여기에다 도료를 배합한 것이 컬러
아스콘.

☞ 서울시가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이 버스중앙차로 하
자의 더 큰 원인이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을 보자. 지난해 4곳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망우·왕산로 등 3곳에, 내년에는 동작·신반포로 등 3곳에 중앙차로를 신설하겠
다는 것이다. <첨부3>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에 시행하지 않는 도심공사가 서울시내 중앙
차로 건설현장에서는 낮에 벌어지고 있다. 주간공사가 얼마나 교통난을 부채질하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가. 주간공사를 강행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
유가 있기 때문인가?

2. 버스중앙차로 덕분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도 많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급증
했다.

경찰청이 최근 집계한 ‘2004년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버스중앙차로제가 도입된 후 올 6월까지 1년간 교통사고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도 사망자 15명의 1.8배에 달했다.

부상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466명에서 1566명으로 6.1%, 사고 발생건수는 1069건에서 1011건
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 중앙차로 도입으로 횡단도로가 짧아지니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유혹에 빠져 사고를 당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약자들의 피해가 크다.

정류장 부근 도로를 돌출식으로 포장하고 버스 운전사들이 정류장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어떤가.

☞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있고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버스를 타는 노약자 등은 어디서 타야 하는지 혼란스
러워 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류장에 대형 버스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가.

3. 서울시는 또 청계천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
고, 사전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규정까지 어기면서 불법 주·
정차 단속카메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