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구축현황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3.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구축현황은?



-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성과목표 설정에 소홀



○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저출
산 및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 노동과 자본의 투입 확대를 통한 기존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현실임.



○ 특히, IT분야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효
율적인 투자성과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봄.



○ IT분야 R&D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PM(Project Manager)제도 도입과 마일스
톤(Milestone) 단위의 과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IT 839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R&D 전략을 보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지 미
래 기술선점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별로 없음.



○ 최근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면 IBM, 오라클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는 연간 29억달러 육박함.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 전체 지급액
의 60%에 해당함.



▶ IT 분야의 R&D가 제품‧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원천기술 확보에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
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귀 원은 PECoM(패콤)이라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R&D 관리 프로세스를 On-line 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는 1단계 시스템을 완성, 마일스톤 관리업무를 PECoM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성과중심의 R&D 관리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원장님이 좀 더 독려해 공공 R&D 관리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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