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법적 · 제도적 인프라 정비”에 관한 대안제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앞
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친·환경 신성장의 미래로 가는길”)을 발
간하였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
고 있다. 그러나 ’03년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OECD국가와 비교해, 1차 에너지 전체공급량
의 1.8%수준에 불과해 32개 국가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1년 신·재생에너지
로 전체에너지의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호언장담으로 끝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소요된 사업비가 9조 1천억원에 이르지만, 불필요
한 규제들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
원 및 투자가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규제의 재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정책보고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진출 제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
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
점과 가격 현실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설치를 통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
래의 성장동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의 정비
가 필수”라며 출간의 계기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