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2003년 10월 1일(수)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부진 (1) 시설자금 공급부진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공급 부진 (3) 금융 행정분야 대한 자금공급 문제 (4) 벤처투자 위축 (5)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2. 수익구조개선 - 아시아 리딩뱅크의 전제조건 (1) 산업은행의 비전과 발전전략 (2) 11.5조원 출자받아 7.2조원만 남아 (3) 금년도 경영목표 크게 빗나가 (4) 수익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3. 산은 자회사, 근본적인 구조조정 필요 (1) 공룡은행 - 자회사 현황(452개기업, 13.3조원 출자) (2) 산은캐피탈, 청산하라 (3) 대우증권, 한투 대투와 합병 고려해 볼만 (4) 기타 출자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라 4.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 (1) 중소기업 여신비중 - 개선추세이나 미흡 (2) 대기업을 위한 [신용여신제도] (3) 회사채 인수 주선 및 보증지원은 대기업 전용 5. 산은 파생금융거래, 다른 은행보다 위험도 높다 (1) 산업은행이 전체 파생거래의 21% 차지 (2) 위험회피보다는 투기거래 - 3,294억원 평가손실 (3) 위험도 높은 장외거래 (4) 결론 - 헤지 및 장내거래 비중을 높이라 6. 기업금융기관이 가계부실채권 취급 타당한가 ? 도덕적해이, 부실전가 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