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정규 직원 총 882명 중 한국인은 0.79%인 7명에 불과해! ◈ WTO 협상결렬로 농업시장 개방 불가피. OECD를 통한 통상외교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 OECD 기준의 노사관계 확립만이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 ◈ 2001년 승인된 청사 국유화 사업. 진행은 제자리걸음! ------------------------------------------------------------------------------------ ▶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와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 현재 OECD에는 7명의 한국인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는 전체 전문 직원 882명 의 0.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 OECD분담금 수준(2002년 Part I 승인예산 기준 1.9%) 과 국력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7월말 현재, 20~29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가 32만 9천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28만 1천명) 17.1 % 증가한 것임. OECD등 국제기구 사무국 정규직 채용기회 의 확대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진출의 기회 및 국민 경제의 침체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OECD 등 국제기구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인력자원의 확보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관리 할 수 있는 DB구축과 ‘JPO 파견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국가이미지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선진국진입은 물론 수출확대에 있어서도 필수적 인 요소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평가되지만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임. 한국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OECD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한국이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불필요한 노사분규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록한 연간 7% 이상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임. 그러나 지난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경쟁력이 49개국 중 46위에 불과함. * 대만: 15위, 싱가포르: 1위 - 더욱이 새 정부 출범이후 조흥은행 노조, 화물연대 및 철도노조의 연일 계속되는 파업 때문 에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국가경쟁력은 물론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주도적 임. 이것은 곧바로 한국에 투자심리의 위축과 수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것임. - OECD 대표부는 우리의 파업에 따른 국가이미지 훼손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특단의 조 치와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아울러 우리 노동시장은 현재의 갈등을 지나서 선진적인 형태의 노사관계로 재편되어야 함. 이에 대한 OECD 선진국가의 선진 사례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본국 정부에 보고해야할 것 임. ▶ OECD를 통한 통상외교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 현재 OECD 전체 교역국가는 100개에 이름. 이들과의 교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의존도 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66%로 세계 6위임. -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무역자유화가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농업, 수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 -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의 결렬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음. 이에 따라 DDA협상 성공을 위해 사전에 통상정책 뿐 아니라 농업분야 구조조정 등 산업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무역의존도가 높고 농업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다자간회의 에서의 협상능 력만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도 없음. 따라서 대표부는 우리나라 통상이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개방 협상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임해야 할 것임. - 지난 해 9월 OECD 무역위원회 사무국은 WTO의 개도국 우대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개도국 기준 분석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 싱가포르, 홍콩을 1인당 국민소 득 5개 분석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면, 차후 DDA농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농업 부문에서 쌀을 비롯한 농업 전반에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함. 현실적으로도 OECD 경제규모 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 OECD의 한국에 대한 선진국 분류가 WTO 협상과정에 미칠 새로운 영향에 대비하여 우리 대표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2001년 승인된 청사 국유화 사업. 진행은 제자리걸음! - 현재 주OECD대표부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7층 건물 2개층 (총면적 1,226 m²) 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차료로 매년 미화 559,877 달러를 지불하고 있음. - 국회는 주OECD대표부의 청사 구입을 위해 2001년 9월, 미화 2,2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