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03 국정감사 지방국세청 질의서 (10/2)
의원실
2003-10-0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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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2003년 10월 2일 (목) <종 합> 세무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세무조사 추징비중 지방청별로 천차만별 <서울청>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 실효성 있는가 ? 거래비용만 높여 가격 연쇄상승 2. 고소득전문직종사자, 신용카드 가맹 저조 변호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등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 <중부청> 1. 외국인정용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하라 2.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방안 <광주청> -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운영 <대전청> - 유사 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부산청> - 근거과세 확립 방안 <대구청> - 미등록사업자 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