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책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쟁력이 달려있다

표준.
듣기에 따라서는 낯설 수도,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04년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정책, 제도와 조직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한 자료집도 발간하였습니다. (‘0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으랏차차! 우
리경제-표준이국가경쟁력이다』)

지난 1년간 표준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좀더 발전시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국회 및 국정
감사 자료집으로 발간합니다. 특히, 올해는 표준을 국가경쟁력과 국민안전의 측면에서 살펴보
았습니다.

아울러,
시급성에 비해 큰 진척이 없는 표준정책, 제도, 조직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절실함에 기초
하여 『표준안전청』설립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가 표준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순 서

I. 표준과 국가경쟁력
1. 총성없는 전쟁, 국제표준 선점 경쟁
2. 기술과 표준, 인증이 수출을 가로 막는다
3.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경쟁력
4.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 표준정책

II. 표준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
1. 표준과 규격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2. 규제완화가 불법,불량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III. 표준안전청 설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 정책 수준을 제고하자

□관련자료<표>
·주요가전의 로열티 비중
·차세대성장산업 분야 국제 표준 보유 현황
·BRICs 국가현황
·ISO/IEC TC 국제의장 및 간사국 현황
·OECD 주요국의 표준화 관련 예산 현황
·주요국 ISO / IEC 대표기관 현황
·우리나라 표준관련 업무 조직 현황
·‘04-’05년 정부부처 R&D 예산 대비 표준화 예산 현황
·세관장 확인 제외 품목 현황
·수입 어린이용품 조사 현황
·국가표준 통일의 경제적 효과
·표준분야 통일 추정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