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ST2]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에서도 억대 연봉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고등학교 이과 졸업생 중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의대·한의대로 몰리고, 심지어 이공계 대학
재학생들조차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준비에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경제적 처우현황만 잠깐 살펴보아도 원인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음.
-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은 말 할 것도 없고, 웬만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직원, 심지어 세일
즈맨들 중에서도 억대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요즘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하지만 이공
계에서도 내로라하는 대표적 직장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억대연봉을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음
- 본 위원이 국회에 와서 벌써 여러 차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연구소도 상위 5% 이내의
우수한 직원들은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열심히 하면 충분히 댓가를 받을 수 있다
는 비전만 보여주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어 있음.
- 출연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연봉을 기준으로 350명 정도(전체 연구인력
의 약 5.6%)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음. KIST는 단 4명(1%)만 연봉이 1억을 넘긴 것으로 나와 있
는데, KIST의 명성, 전통, 규모에 비하여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억대 연봉자 현황 : 붙임자료 참고. ETRI 억대 연봉자가 212명으로 절대
다수이며, ETRI를 제외하면 억대 연봉자는 138명임(전체 연구인력의 약 3.0%)
- 비슷한 규모의 연구기관 중에서 기계연구원이 42명(12.7%), 전기연구원이 26명(10.4%), 생
산기술연구원이 24명(8.5%), 표준과학연구원이 18명(6.6%)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KIST의 억
대 연봉자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질의요지] KI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 연구인력의
- 전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억대연봉을
받는 연구원의 수를 늘리려면 결국 우수한 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5%(20명) 정도는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