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2003년 10월 6일(월) <신용보증기금> 1. 위탁보증사고율이 일반보증사고율보다 2배이상 높다 - 위탁보증사고율 9.5%, 일반보증사 고율 4.3% 2. 지방 보증지원 격차 심각 - [지역별 보증공급액 할당제] 도입 필요 3. CBO/CLO 차환발행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4. 개인에 대한 주택보증 비율 재검토 필요 5. 기본재산 확충방안 강구하라 <한국수출입은행> 1. 자본재·IT 산업 수출금융 경쟁력 강화하라 2. 포페이팅제도의 소극적 운영 개선하라 3.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빈약 4. 기업의 정확한 신용정보 확보노력 필요 5. ``07년 공적개발원조 규모 GNI대비 0.1%` 달성 가능한가? - 장기적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조 성계획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