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현안과 정책과제」 새천년민주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강 운 태 2003. 9. 22(월) <요 약> 1. 미 의회 환율조작 조사 세계적으로 달러화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달러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남. 미국의 환율절 상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02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 중 중국 21.3%, 유로지역 17.0%, 일본 14.6%, 대만 2.9%, 한국 2.8% 등을 차지. 이 나라들에 대해 환 율절상 압력 우리나라는 `02년 9.7% 평가절상, 금년 상반기에는 0.7% 평가절하. 환율조작국 조사표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환율인하 압력 강화에 따른 환율인하가 불가피 2. 외환보유고의 과다여부 문제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국제수지도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어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으로 알려진 3개월 수입액보다 훨씬 큰 상황, `02년 말 현재 9.6개월 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2개월 분 내외에 불과 외환보유고의 과다는 통화량 증발을 부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투자 촉진이 불가피하 나, 이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하며, 이것이 국내수요 부족을 부르고 국내경기를 침체시 킴 3. 외평채 문제 환율하락이 지속되면, 환차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외평기금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환란 직후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뒤, 외평채 발행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재원보 전책 마련이 시급 4. 통안증권 문제 통화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통안증권이, 그 규모가 비대해지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통 화팽창의 원인으로 작용. 통화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통안증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5. 종합대책 외환시장이 국내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경제성장을 제약하거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통안증권 문제, 외평기금 문제, 외환보유고 문제, 환율 문제 등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하여 풀어야 함 환율을 미리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수출업체로 하여금 환율하락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 를 갖게 하고, 국제환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국제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극복할 보완대책 필요. 이를 위해 품질, 상표력,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의 비가격 경쟁력 강화 시급 그외에 ①국제수지는 당분간 균형 또는 흑자 유지, ②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유지, ③외평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해소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을 확충, ④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점진적 축소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