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CID요금, SMS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9월 23일 정통부 감사에서 CID 요금과 SMS 요금인
하 문제, 그리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해 질의하였음.

○ 다양한 논리와 근거가 제기된 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표
명을 유보하였다고 생각됨.

○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여러 우리당 위원님들과 함께 장관님을 비롯한 정통부 실무자들과의
정책토론회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를 통해 CID 요금의 기본요금 편입과 SMS 요금의 인하문
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 이미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장관께서 CID 요금문제와
SMS 요금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