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언론과 싸움 부채질하는 정책홍보관리평가

1. 정책홍보관리 평가 미제출 관련

- 이유 없는 자료미제출 기관 고발 하여야.

2. 04년 / 05년 기관별 對언론 활동 통계

- 전년도에 없던 對언론 활동기관 → 정책홍보관리평가 지적에 의한 분발(?)
- 전년도 대비 월등히 많아진 문제 보도 이유는?
- 말많고 탈많은 기관 對언론활동도 적극적 이유 다른 곳에
- 계량화된 정책홍보관리평가 언론 길들이기 빌미된다.

[방송위원회/KBS]

‘PC에 수신료 부과’에 대한 KBS 내부 문건! ;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 시 처리 바람직??!

- KBS 자체 의견청취 문건! : 수상기 개념 확대는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을 고
려하여 전체적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BS, 수상기 범위 확대에 대한 이계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텔레비전수
상기에만 부과할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수신설비 개념확대가 바
람직하다는 의견 재차 밝혀..(10월 8일 서면답변)
- 수상기 범위확대 논의 이전에 공영성 강화 및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 KBS 수신료 징수권(징수주체), 방송위원회 이관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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