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재정에 대한 문제의식
- 국가부채 상환능력 추락(노 정권 2년동안)
∘국가직접채무상환능력은 100조원 가량
∘사실상 국가채무 상환능력은 약 157조원 떨어짐
- 정부마져 「빚내서 빚 갚기」 가속화 하고(‘05년 상환용 국채발행액 35%초과 예상)
국가채권은 결손처분이 예사(노무현정부 2년간 14.8조원 결손↔ DJ정부 3년과 비슷(16.4조
원)
- 국가채권(130조원)과 국유재산(217조원)으로 국가채무(국가직접채무 203조원, 사실상국가
채무 944조원)을 변제할 능력 있는가?
※ 노무현정부하에서 진행되는 국가채무 진행 5단계
- 집권초기에는 겁 없이 빚 늘리기
- 이제는 세금공세(근로소득세, 수도권 중소기업세금, 종부세, 소주 소비세, LNG 소비세, 징
세행정 강화)로 국민 겁주기
- 좀 지나면 본격적 국유재산 팔아먹기(열린우리당의 정책대안)?
- 그다음은 개인금융자산 갉아 먹기?
- 그리고는? 미래세대에게 덮어씌우기?

②국가부채 상환가능성 확인 하자(p. 5)
※지난 2년간 국가부채는 70~165조원 증가하는데 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나(23조원)기
껏 23조원 증가
※국가채권이 국가부채보다 작고, 그나마 장부상 금액대로 가치 보존되고 있는지 의문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가 광의의 국가채권(396조원)보다 훨씬 크다

③국가채무는 분산·위장하고, 국가채권은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별첨자료 p(ⅱ)“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어렵다”와 p(ⅳ)“국가채무의 주요부문별 특징”

④국가재산 팔아먹기 이전단계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 정비하라(p.5)
- 제안 1 : 감사원 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국가채권/국유재산관련 한 전
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부실 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
- 제안 2 :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
함하여 매년 작성

【별첨】국가채무문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