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 2005 국정감사 재경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10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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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편법과 탈법을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적극 조장한 것인가?
과연 BIS비율은 은행의 생존을 결정하는 살생부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 BIS비율 수직하강(9.1% → 6.2%)
국유재산, 임자 없는 땅(?)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해마다 증가
2004년 무단 점용·사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2.35배
국민경제 자문회의, 예산액 대폭증가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40% 증액
- 2004년의 16억4천7백만원에서 2005년 23억1천3백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