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2003년 10월 7일 (화) 1. 출자금융기관 배당관리 미흡 45.7조원 출자에 배당수익 1,046억원 일반보다 낮은 차등배당 등으로 3,612억원 손실 2. 공적자금 상환 큰 차질 예상 상환 첫해부터 크게 빗나가 내년부터는 산넘어 산 3.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부진 손실초래액 16.2조원 손해배상청구액 1.4조원 실제회수액 693억원 4. 한투 대투 공적자금 추가지원, 방법이 없다 당초부터 잘못된 지원 지금도 부보대상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공적자금 추가지원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가 ?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 - 재정에서 부담해야 5. 파산재단 종결 서둘러라 440개 재단 중 종결선고는 47개에 불과 파산재단 관리비용 눈덩이(3,811억원) 6. 예보 조직개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