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보조금 전면 허용시,
이통사 3조원 추가 부담 예상

...정책자료집,SKT시장지배력↑-LGT 생존가능성↓...
보조금금지정책, 부분적 성과-효경쟁환경 조성엔 미흡
전면 허용-금지는 비현실적...예외적-일반적 부분 허용이 가능 대안
LGT, 자구책 확약-정부, 로드맵 제시-과징금 부과 개선이 전제조건
“LGT 자구책 연계해 보조금정책 고려 바람직”
“정통부, 보조금정책 면밀히 검토후 신속-책임 정책 내놔야”

■ 내년 3월로 끝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과 관련,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게 될 경우
SKT-KTF-LGT는 모두 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 또한 이렇게 되면 S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LGT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일어나면 이동통신 3
사는 총 1조~3조원을 부담해야 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LGT의 퇴출 가능성이 커지고 S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증대된다”고 말했음.

= 이같은 결과는 전면적 보조금 지급의 경우 ▲현재 고가 단말기 가격인 60만~80만원 기준으
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가입자가 최소 1천만명(99~04년 이동전화 가입자 1천만
명 상회) ▲사업자별 신규가입률은 SKT 42%, KTF 38%, LGT 20%(2000~2004년 신규가입자 가
입률 평균치)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것임. <표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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