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록 】

1. 정부의 SOC 민자투자사업 추진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10대 재벌건설사에 특혜주는 사업으로「국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2. □ 정부(건교부·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년간 국고 10조 이상 낭비되고 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100억이상 工事 828건 최저가 경쟁낙찰제 시행했다면
5조 161억원 절감 할 수 있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大型 턴키·대안 工事 현대, 대우, GS, 삼성, SK, 대림 등
10大 재벌건설사들이 87.1% 독식하고 있다.
□ 10大 재벌건설사에 특혜주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방식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 경쟁낙찰제 확대시행하라.

3. 건교부 국도건설工事 건설원가 부풀리기로
예산(혈세)낭비 심하다

● ‘00년~’04년까지 시행된 5개 지방청의 8개 국도사업
土工事분석결과
- 정부가격 1,625억, 시장가격 632억,
국도사업비가 2.6배 부풀려져
-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엉터리
… 土工事직접비에서 정부가격 1,213억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 최저가 경쟁입찰(낙찰률 55%)적용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

● 시장단가제,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하고
최저가 입찰제 확대하라
- 국책사업 건설원가 상시적 공개로 투명성 확보하라

4. 건교부 정책 “검토하겠다” 되풀이 답변. 이제그만 “실행하라”
- 건설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통해 “각종 데이터 구축하고 예산절감 위한 경쟁입찰제(최저
가) 과감히 도입하라
(청와대·재경부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입찰제도 개선 건의하라)

5. 건교부 공시지가 현실화 91%,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42% 불과(전국땅값 5,195조)
추정 어느 통계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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