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화)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1. (주)마리오에 대한 특혜조치는 외압에 의한 것인가?
위법을 합법화시켜주고 타사와 형평성을 상실한 특혜조치.

2. 2004년말 현재까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은 3만4,466건인데 이중 18.5%인 6,570건만 민
간에 기술이전, 개발기술 사장으로 엄청난 R&D예산 낭비 초래.

3. 부품ㆍ소재의 대일 기술력 격차 심해, 핵심부품ㆍ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한-일 FTA체결로 인한 기술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

4. 해외자원개발은 정책의 일관성, 지원방법의 다양화, 투자의 규모화가 이뤄야 사업의 효율성
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전의 4개 우라늄광 매각손실(152억원, 99～‘00년)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