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질의사항 >

◆ 8.31 부동산정책,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가?
◦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우려되는 6가지 문제점
①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불안 가중
②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
- 건설투자 감소 6조원, 고용감소 4만 3,000명, 민간소비 1조 500억원 감소예상
③ 캐피탈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 부실화 우려
④ 부동산 세금정책의 지속성·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⑤ 태지공급 및 재정계획의 미흡
⑥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조치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 정부 공공공사의 일괄입찰(턴키) 문제 많아
◦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한 턴키 발주방식
- 2005년 도급순위 1～6위 대형건설업체가 최근 5년 건교부 공공공사 턴키 도급순위 1
～6위를 독점
◦ 최저가 낙찰제 시행유보로 건교부 발주 공공공사에서 약 4조원 낭비
◦ 불필요한 턴키공사 남발 사례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 입찰방식 사례 분석

◆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장기운영전략 수립 시급하다
◦ 적자누적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 통·폐합 등 새로운 장기전략수립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