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문학진의원] 2005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11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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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은행 매각 현실화, 대책 마련 시급해!!
-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되어도 10% 초과분 매각하면 그만
- 투기성 자본에 재매각 막기 위해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 단일 대주주에 지분의 50% 이상 매각하는 방식 배제해야
2. 두산건설 10년 회계분식, 외부회계법인 공모 없이 가능한가?
- 부실감사에 따른 고려산업개발 투자자 피해에 책임 느껴야
- 10년간 분식회계 몰랐다면 회계법인으로서의 존립 근거 상실
3. 보증보험시장 민간개방, 로드맵 마련해야!!
- 보증보험시장 독점체재는 공정한 경쟁 저해해
- 방카슈랑스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 마련해야
4.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공정위 마크 사용, 사전 심사-등록제로 운용해야!!
- 공정위 마크 사용해도 감시나 심사 안 해
- 소비자 현혹에 악용될 소지 충분해
5.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실효성 확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