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_조경태의원]10월11일 건교부 국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의원실
2005-10-11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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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공항 과소수요예측 이대로 좋은가?
- 인천공항 올인 정책으로 남부권 주민들 피해
- 김해공항 군공항 이전등 구체적발전방안 필요
2. 파키스탄 대지진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6층이상 건축물 97,784동 중 35,442동(36%)밖에 내진반영이 되어 있지 않
음.
- 내진설계기준이 88년에 규정되어, 88년 이전의 건축물은 무방비.
- 그동안 내진설계 미반영으로 인한 적발사례 전무.
3. 건교부와 서울시 갈등으로 국민들만 피해.
- 이시장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투기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의견 피력.
- 건교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협력방안과 역할분담이 필요.
4. 국민주택기금 개선되어야.
-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야할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문제 있어.
- 소득낮으면 보증받기 힘들고 대출한도 낮아 근본적인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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