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김동철의원실] 청와대 인사시스템 획기적 개선해야

< 주 요 내 용 >
1. 청와대 인사시스템 획기적 개선해야
(1) 참여정부 ‘시스템 인사’ 정착 못해
-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조속히 보완해야



(2)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 해야
- 인사 추천과 검증은 더욱더 확실하게 분리해야
- 문서에 의존한 검증 아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검증 필요
-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검증에서, 미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3) 공기업·산하기관 인사, 근본적인 개혁 필요
-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여전
- 유능한 인재 유인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일률적인 3년 임기제 폐지, 성과따라 연임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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