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1. 버스재정지원, 우려가 현실이 되다
- 5개 광역시에 당초 분권교부세의 51.5%만 교부 -

2. 거래세 인하 세수결함, 1 ~ 2천억원의 근거는?
- 서울, 3,172억원, 경기도 6,856억원 세수결함, 자체 판단 -
- 지자체가 주장하는 1조745억원과는 최고 10배 차이 -

3.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혁신도시는 지역 불균형발전의 시발점!
- 혁신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별이전 추진해야 -

4.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 어려웠다!
-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경 찰 청】

1. 감찰활동, 징계위한 감찰이 아니라 예방감찰 필요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8명(16.6%)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2.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현황파악도 못해!
- 불법도청·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 등 각종 범죄의 온상 -
- 경찰,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황파악 불가 -

3. 영장없는 긴급체포,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5천여명

4. 각 지방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