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 4 가지가 없는 정부·여당의 감세정책비판
의원실
2005-10-11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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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5.10.11
◆ 4 가지가 없는 정부·여당의 감세정책 비판 ◆
1. 미래가 없다 :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급급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2. 논리가 없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일부분을 전체인 양 왜곡, 선동
3. 일관성이 없다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찬성하면서 한나라당 감세정책은 반대
4. 대안이 없다 : 계속된 추경편성과 삐걱대는 종합투자계획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