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문화관광부 확인감사]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미온적]



○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숙 위원은 확인감사에서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에 건조물을 신축·증축·
개축 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는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통영시가 전통사
찰보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 또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차원의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미흡하다면
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남해안관광벨트 재조사 연구용
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
게임 상품권 유통시장, 불법 상품권 유통시장으로 변질되나



○ 이경숙 위원은 게임 상품권 유통시장이 불법(위조) 상품권이 활개를 치고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게임장 및 상품권 유통의 건전화를 위한 게임기 내에 감시 칩을 설치하고
전국적 네트웍을 구성하여 ‘종합게임기감시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음.



- 특히, 위조 상품권 적발에 이어 상품권 발행사가 불법 상품권 제작을 위하여 인쇄소를 물색
하는 전화통화 내역을 입수하고, 불법 상품권으로 인한 상품권 유통시장의 혼란을 우려.
- 문화관광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상품권 유통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과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 주문했음.



※ 이경숙 위원은 불법 상품권 유통 의혹이 담겨 있는 전화통화 내역 일부를 확인감사 장에서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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