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양승조의원]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X파일 불법감청은 누가 시작했나?
-왜 한나라당 정권 시절의 불법감청은 수사하지 않는가-(3)



.정보공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름길!
-25.9%를 비공개, 전체공공기관 비공개율의 6배-(6)



.2004. 법무부 출입국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면 이민청으로-(10)
-경쟁력 있는 출입국관리가 시급하다.-(14)



.검찰의 ‘하나회’ 밝혀라!
-X파일 중의 K1은 무엇인가?-(17)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구매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20)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증진사업,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2004.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 22.3%-(23)



.교도소내 병사자 줄고 자살자 증가, 정신적 교화에 한계를 드러내
-법무부, 여주 민영교도소 설립 적극적으로 추진해야-(27)



.X파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
-2개월 반 동안 파일 내용 수사 가부도 결정 못하고-(30)



.입법계획 대비 추진 실적 8.3%
-‘계획’만 잘 세우는 법무부-(33)



.두산비자금, 재벌의 비자금 형성의 전형적인 예
-비자금과 총수일가의 소유구조문제,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37)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40)



.천 장관 대법관 관련 발언은 사석에서의 사견일 뿐
-대법원에서도 공식적 입장 표명 없어-(4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이 광범위 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단순절도죄도 감청이 가능-(45)

.국민은 불안하다!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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