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강래의원] 건설교통부 종합 질의(2005.10.11)
의원실
2005-10-11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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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業域 撤廢해야 건설업이 산다
- 최저가낙찰제 전면 시행해야 국민 신뢰회복
산하기관에 ‘令 안 서는’ 建設交通部
- 중요 사안 일방적 발표, 주무부처의 권위와 역할 무시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 ‘제2 천성산사태’ 우려
-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 등 갈등해소책 마련
전라선 고속철 투입은 국민과의 약속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정책 포기하라
마구잡이식 댐건설예정지 지정 취소하라
수자원 관리체계 통합방안 마련해야
항공사 ‘운수권 배분’ 입법화 검토하라
최대 SLOT 확보 위한 공역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