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위 이경숙의원]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저소득층 부담
의원실
2005-10-1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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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육
1. 보육재정 지원방식 변경, 저소득층 부담 줄고, 중간층 높아져
- 국공립 · 법인 · 민간 8개 어린이집, ’04년 ’05년 ‘회계장부’ 입수 분석결과
2. 국무조정실, 49개 보육시설 운영 점검결과, 보조금 새고 부실 많아
3. 보육 시설장 자격관리 및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제도 마련해야
4.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시급, 노동부와 근로감독 실시해야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 보육시설 설치 시급지역(1군~8군 분류) 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강화해야
6. 유치원은 교육용 전력 ! 보육시설은 일반용 전력?
- 보육서비스 개선 위해 시설간 형평성 감안되어야, 관련 규정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