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립대 기성회비 인상률 물가인상률 3.8% 보다 두배 높아 - 당해연도 학생에게 쓰여야할 기성회비 1,240억원 적립 - 감사원 “기성회비 징수 법적 근거 미약”
지적에도 이사회 탈법 구성 및 운영 - 이미경 의원, “징수할 법적 근거 없다” 허수아비 규약 전면 개정 주장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대 기성회가 매년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기성회비를 인상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매년 5%∼12% 정
도 인상해 왔으며, 올해만도 국립대학들 은 기성회비를 많게는 18.6%, 적게는 4.6%를 인상하는 등 평균 7.6%의 기성회비를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인
상률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고, 올해의 경우에도 물 가 상승률 3.8% 보다도 두배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국 국립대학 ‘이월금 총액(1,240
억원)’이 ‘기성회비 증감 총액(759억원)’ 보다 485억여원이나 많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기성회비를 인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등록금과 더불어
예산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대 비 10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립대학의 운영비를 기성회 비를 통해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표1. 2003년 주요국립대학 기성회비 인상률 및 이월금. 단위:원> 대학명 이월금 기성회비증감액 기성회비인상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000,000,000 4,592,106,000 18.6% 강릉대학교 3,631,253,000 1,641,477,000 12.0%
전남대학교 9,204,091,000 4,499,872,000 11.5% 강원대학교 3,367,051,000 4,728,170,000 9.0% 전북대학교 3,174,909,000 5,356,567,000 8.7% 충남대학교
5,036,814,000 4,506,129,000 8.6% 서울대학교 13,528,697,000 11,166,073,000 8.2% 부산대학교 6,028,708,000 3,486,205,000 8.0% 경북대학교 9,096,429,000
4,526,353,000 7.8% .................................................................. ※ `국립대학교 기성회 운영 실태조사’ 별첨(2) 참조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서울대 등 47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및 ‘2003년 학교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국립대학교 기성 회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기성회의 경우 올해 전년도 대비 이월금 총액이 135억원으 로, 8.2%인상된 기성회비 증감액인 111억원보다
24억여원이나 많아 기성회비 인상을 비롯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기간 국고보조금은 서울대학교가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77억 7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다른 주요한 대학들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원대학교는 35억 2천만원, 경북대학교는 34억 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은
“기성회계는 일반회계의 보조적 성격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오히려 국립대 재정 확대를 명분으로 기성회가 앞장서서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 듯한 느낌”이라며 “국립대 성격상 재정 확대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 나 현실은 기성회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성회 제도 및 운영의 문제> 지난 5 년간 학부모에게 안내장 한번 보내지 않아 또한 국립대 기성회 제도 및 운영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국 4년 제 국립대학 대부분이 최근 5년간 기성회 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거나 기성회 규약에 ‘총회’ 제도 자체가 없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 이사회에서 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월정액 연구비 지급 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국립대학교 기성회 제도 가
비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7개 국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총회제도가 아예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학교 중 최근 5년간 총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학교가 20개이며, 26개 학교는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성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학부
모에 게 1회 이상 안내장을 보낸 대학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6개교에 불과하였다. <표2. 주요국립대학 기성회운영 실태> 대학명 총회여부 최근5년간 이사회회의록
학부모에게 (규약상) 총회개최여부 공개여부 보낸 기성회 안내문 ....................................................................... 서울대학교 O 없음 없음 없음 경인교육대학교
총회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충남대학교 O 없음 없음 없음 충북대학교 총회없음 없음 없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