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족정책

가족정책 ! 밑그림이 가장 중요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대안 마련되어야

○ 이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있던 가족업무가 지난 6월 여성부로 이관되고,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지원기본법(대체입법)이 국
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차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 여성가족부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검
토를 얼마나 밀도있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보다 다양한 가족, 변화하는 가족문제에 대해 국민
생활에 밀착해 어떻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펼칠 것인지 확인하였다.

특히 이경숙 의원은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여성회관’ 세 기관의 현행 서비스 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1) ‘가족 개념의 다양화’ 2) ‘가족기능의 사회화’ 3) ‘가족관계의 민주화’ 세가지 측면에서 다
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현행 전달체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이 현저하게 미흡한 부분
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