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한구의원] 재정경제부 최종종합질의

아무리 못 믿을 정권이라지만,
일자리 만들기 방해는 하지 맙시다!



-노무현 정권의 3대 長技
①대책없이 체제 흔들어 국민불안 조성……잘난 놈 못 봐주기
②겉 다르고 속 다르기……聲東擊西, 위장·분산, 책임전가(公敵 만들기)
③미래세대에 빚더미 안기기……국가채무 상환능력 떨어뜨리기(집권2년 만에 국가직접채무
상환능력 100조원, 사실상 국가채무 상환능력 157조원 추락 추정)



-경제살리기에는「정부 신뢰」가 핵심인데, 거창한 구호에 어울리는 방향의 「작은 실천」이
나마 보여라!(사고 안치는 것도 국민 도와주는 일!)



【목 차】 



1. 중기성장전망과 관련해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경제 걱정된다. OECD 한국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3가지 해결책 실천해야!



2. 국민정서법(5대 잘난놈 때리기 운동)으로 경제활성화/고용확대를 이뤄낼 수 있나?



3. 온 가정의 희망,「좋은 일자리」창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가?



4.「반신불수 경제구조」시정대책은 무엇인가?



5. 자격없는 「나홀로 웰빙가족」, 도덕성 회복하라!



6. 8.31 부동산대책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을 형편?」
「제 방귀에 놀란 정책? 방귀 뀐 놈 성내는 정책?」
「경기 과열 될까봐 선제적으로 취한 정책?」…… 중산층과 건설경기 어찌하나?
- 노무현정부 출범후 전국 땅값이 1,153조원이나 증가했다는 경실련 분석이 사실인가? 노무
현 정부는 어떤 책임의식?



7. 금융산업 구조관련
- 외국인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법은?
- Loan Star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된 의혹



8.「국민은 봉이다」라지만, 뭐 알고나 봉노릇 해야 되지 않나?
- 중기재정계획의 현실타당성
- 대형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 조세경쟁력 하락 대신할 방법?



9. 국가채무 상황능력 추락 ; 재정도 자수하여 광명 찾자!(재정의 선진화)
- 국가부채범주와 국가채권실태 재조정…투명성과 건전성을 국제수준으로 올려라
- 3대 퍼주기사업 추진과정과 국민경제 손익계산



10.「국가경쟁력과 지방 살리기를 동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 4가지



11.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송두율을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고정칼럼리스트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옳은가? 빨리 시정조치할 의사 없나? 정
부가 언론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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