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제사법위원회-정성호]- 대검찰청 국정감사

[2005 대검찰청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 보도자료]



□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 있으나 마나!!!
□ 검찰에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신설해야!!!
□ 검사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만 되면
청구인에게 유리 !!!
□ 피의자 신문과정 녹음․녹화 아무 문제 없나 ??
□ 평검사 회의는 압력집단 ??
□ 검찰도 과거사 고백하고 규명해야 !!!
□ 로또, 정말 조작 가능성 없나 ??
□ x파일 떡값받은 전현직 검사 수사하라 !!
□ 김대중 정부시절 개혁반대 국정원 직원에 의한
도청수사해야!!!
□ 성매매 기소율 천차만별
□ 공무원 범죄 13년 분석 : 10년동안 강산은 변해도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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