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438호 전화 : 788-2956, 784-5722 전송 : 788-3438 1.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려라?? - 이념갈등 유발 우려되는 대구대회에는 치안공백,, - 시민과 정부의 협상이 요구되는 부안은 과잉진압 2. 시민에게서 멀어지는 경찰 - 2002년 112접수 후 3분이내 도착건수는 총 출동건수 3,332,025건 중 2,245,324건으로 67.4% - 순찰지구대 시행이후 3분이내 도착건수는 359,127건수 중 175,135건으로 48.8%로 18.6%나 저조한 실적 3. 경찰의 1년은 1,286일이다! - 경찰의 각종 기획수사일수 일년에 1,286일 - 연중 계속되는 기획수사로 과중한 업무량, 능률저하, 과잉수사초래 4. 가정폭력에 경찰은 불감증!! - 상담건수는 매년 50%급증 단속은 제자리... 5. 경찰이 바로서야 치안이 바로 선다 - 순직 및 공상자 중 범인피격, 교통사고, 시위진압 등 업무상 사상자의 수를 제외한 과로로 인한 연도별 순직자가 각 22, 23, 27명이며, 공상자 또한 각 48, 49, 72명으로 집계 - 과다 근무방식 개선하라!! 1. 대구대회와 부안사태에 대한 경찰의 양면 - 경찰은 2003년 경찰백서를 발간하면서 국가의 4대 행사(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방 선거/ 대선)를 성공적으로 치룬 점에 대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어휘를 사용해가며 경찰의 노고 를 과시한 바 있으며, 특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경찰이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안전대책과 특별대책을 수 립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안전대책을 수 립하는데 좋은 전례가 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이번 대구 경기에서는 이념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바, 이의 가장 큰 책임은 경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2002년 부산대회와 이번 대구대회의 안전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안전대책의 차이점이 없었다면 근본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경찰의 대응력이 언제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임. 다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안전대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허울뿐인 안 전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특히 이날의 충돌 발생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에 경찰의 사전대책과 현장대책이 문제시되 는 것임. - 광복절 인공기 소각 사건과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으로 개막식 장에서도 보수와 진보 세력 이 각각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고, 특히 재향군인회는 북한 선수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친북 활동 감시조`를 파견해 진보 진 영이 북한 응원단 등과 결탁해 친북 활동을 하는지 등을 감시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이념충돌 가능성에 대해 일반인들조차 우려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전무하여 우리사 회의 이념갈등을 방치하게 되었음. - 그럼에도. 위도 핵 폐기장은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 어야 할 국가 정책이었으며, 행정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사전의견수렴절차가 배제된 비민주적 행정행위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화되는 부안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부안 군 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현실임. 현재 경찰력의 운영방침은 무분별하고 몇 일전까지만 해도 순수한 어민이고 농민이었던 부안 군민을 마치 폭도 대하듯이 하고 있어 지금 부안군민에게 공권력을 통한 구속과 수배를 남발하 고 있어 현재까지 구속자 11명, 불구속자 46명, 즉심 75명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공권력에 의 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임.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빈틈없는 치안대책에 대한 경찰청장의 소신을 밝혀 라!! 2. 순찰지구대 운영관련 경찰청은 경찰인력의 부족 등 당면 상황을 감안하여 광역화된 파출소제도를 지난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데, 순찰지구대를 도입함에 따른 진압능력 강화의 장점에 비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첫째, 관할 구역이 광역화되면서 출동시간이 확연히 지연되고 있는데, 2002년 112접수 후 3분이내 도착건수는 총 출동건수 3,332,025건 중 2,245,324건으로 67.4%에 해당하는데, 시범 운영된 지난 8월의 3분이내 도착건수는 359,127건수 중 175,135건으로 48.8%로 18.6%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파출소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 을 갖게 되었다는 보도가 실제로도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멀어졌다 것이 입증된 통계치임. ○ 둘째, 순찰지구대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여건 예컨대 직원주차장 미확보문제, 사물함부 족문제, 식사부실화 등등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가 소흘하게 되어 하위직에서 불만이 다수 제기 되고 있으며, ○ 셋째, 순찰지구대가 행정 기관의 동기능과 직제가 달라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