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제처 국정감사- 정성호 의원 보도자료]

■ 행정심판대상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은 하늘의 별따기
- 인용률 12.4%에 불과(2004년 4.8%), 시도는 평균 74%로 6배나 높아
■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 구술심리 권한보장 미흡해
- 1.79%에 불과, 반면 시도는 13.1%에 이르러
■ 발굴만 하고 정비는 언제 하려나?
- 3년 평균 훈령․예규 미정비율 68%, 정비건수 줄고 미정비율 증가세
■ 행정심판 조정제도 고사위기!
- 조정실적 1년에 고작 4건에 불과, 활성화 대책 시급!!
■ 형식적인 입법예고, 마침내 국민은 떠나고..
- 개인 의견제출 건수 급감소, 기간 준수율도 4년 연속 내리막..
- 10개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 불가능!
- 여성부는 개인 의견제출자 76%에 처리결과 통보도 안해!!
■ 행정심판 지연건수 2,608건, 심리지연 행정심판 해야 할 판..
- 경기도는 담당인력은 7명으로 전국 최다이나, 80.8%가 지연처리
■ 행정심판 인용률도 지방색?!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편차 38%에 이르는 곳
- 건설교통분야는 낮고.. 보건복지분야는 높고... 제 각각
■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사업, 법제처 위상에 맞는가?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폭증, 경찰 불러야..
■ 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조례, 법제처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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