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군사법원 국정감사- 정성호 의원 보도자료]

■ 군사법원은 구속수사가 원칙!
- 군사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97%, 민간 85% 보다 높아
- 구속사건 비율 또한 39%로 민간의 전체 형사사건 중 영장청구사건비율 15.4%에 비해 2배
에 이름

■ 군은 형벌도 계급차별
- 병 실형율 장교보다 8배 높아

■ 군 부정비리사범 처리에 미온적, 처벌도 솜방망이
- 최근 5년 간 부정비리사건 불기소율 평균 34%, 선고유예율도 22%나

■ 국선변호인 유예판정 비율, 사선변호인에 비해 저조
- 고등군사법원 선임률도 하락

■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 일반국민의 3.5배
- 고위공직자 자제 병역면제에 대한 일체 점검 필요

■ 장기미제 사건 증가 대책 시급!

*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