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부】결산 감사

◆ 개발지와 보전지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 뒤바뀐다!
- 2003년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따라 일선공무원 마음대로
- 화성시 3,450만평, 춘천 600만평 등급변화, 지가에 직접 영향
- 화성 개발면적 150만평 더 늘어, 전국이 비슷, 토지적성평가 검증결과

◆ 건교부 산하 5대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 사내복지기금 3,410억원, 퇴직자모임에 수백억 지원
- 복지기금 마음대로 쓰고, 수의계약 다반사

◆ 예산낭비 시정을 위한 감사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1조 5천억 증가
- 도로 철도 등 통행량 예측 잘못 수천억원 낭비사례 허다
- 인천공항, 벽지에 1000억 들여 공원 3개 건설계획
-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으로 최대 5,500억언 손실
- 포항공항 군 하자장비 때문 73억 날려

◆ 정책 미비,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감사
- 연기금 투입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10개월만에 수정 불가피
- 주공, 그린벨트 720만평 훼손 주택건설해도 입주 의문
-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시행 2년 동안 단 2건만 가입
- KTX역방향 교체시 100억원 손실
- KTX설빙대책 전무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뒷 면에 계속>
- 인천공항, 2020년 교통서비스 F등급 대책 시급
- 수도권 공역 태부족, 남북공역확대 협상 나서야

◆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감사
- 토공, PF사업 통해 ‘위장자회사’ 만들고 수천억 원 벌어들여
- 토공, 개발 부담금 1,500억원 환수 받고도 착복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 위해 이사회 결의
- 철도공사 자회사 임원의 70%가 전현직 간부
-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 인천공항, 20만여평 산림훼손 후 1년 가까이 방치
- 김포공항, 50억원 대 주차장관리 수의계약
- 인천시, 인천공항 공사비 떠넘기기 3년 가까이 준공도 안나

◆ 부실건설 및 안전 불감증 방지를 위한 감사
- 주공, 감리원 대거부족 인턴사원까지 동원
- KTX 제동 제어장치 올해만도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 철도시설공단 100억 이상 발주공사 35%가 70%미만 저가낙찰
-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부족
- 38개 댐중 36개 댐의 매설계측기가 평균 30%망실, 붕괴 사전예측 불가
- 임하댐 홍수취약, ‘항구적 대책’ 지적에도 모른 척
- 불법개조차량 10대 중 1대 원상복구 안한다
- 철도 및 공항시설 테러대비 방독면 설치 형식적

◆ 추진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감사
- 행정복합도시 땅값 최고 8.4배 상승, 투기혐의자 기승
- 대한주택보증, 2조 7천억 원 중 채권회수는 1,300억원 뿐
- 토지적성평가 ‘토지등급’ 대거 바꾸고, 혼란 갈등 야기

◆ 민생 및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감사
- 고속도로 주유소 정비사 담합 5% 더 비싸게 받는다
-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6,056억원 전용 의혹
- 주공, 임대주택 15년 후 수선비 2조 6천억 원 부족, 50만호 이상 슬럼화
- 주공, 임대료 편익 지역별 불공평 6.3배 차이
- 김포공항, 외곽 토지 31만평 골프장보다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