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지난 4년 간 ‘준사고’ 27건에도 조종사 업무정지 단 한건도 없어,
사고발생 2년 지난 지금도 조사 중
- 96~00년까지 근무태만 등으로 업무정지 총 36건에 63명이 ‘딱지’ 떼인 것과는 정반대 현상,
느슨한 항공행정이 아시아나 항공의 장기파업 낳아
2. 군용기와 민간기의 공역이원화로 공중충돌위험 상존
- 지난 4년간 총 90건의 TCAS 회피 기동 중 62%인 56건이 군용기 때문,
공역 이원화로 민항기 우회노선 따른 항공료 추가부담은 국민 몫
3. 헷갈리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 묶어둬야 할 것까지 풀어버린 그린벨트정책
- 수도분할로 50만명 내려 보내고 송파신도시 개발로 60만명 규모의 도시 건설,
골프장 건설 위해 그린벨트도 훼손, 그린벨트 취지 퇴색시키는 처사
4. 8월말 현재 임시사용 승인 아파트 1만1989세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임시사용 승인아파트는 매매 불가능
5. 04년 말 현재 건교부 13개 출자(출연)기관 부채 총액 63조 2,217억여 원
- 04년 말 13개 기관 총 자본 61조9,499억여 원보다 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