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1. 영세민 보호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 05년 6월말 현재 14만78호 가운데 45.7%인 6만4069호가 비영세민,
5만539호 입주대기로 최장 11년 기다려야

2.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

- 뇌물 받고 점수 조작, 예비후보자 순위조작 통해 미자격자 입주시켜,
8월말 현재 부정입주 80건 발생

3.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5년 공공임대주택

- 8월말 현재 다중계약자 117명에 236호, 지난 2년간 66명에 152호의 아파트 일반 분양돼

4. 입주기준 미비로 1인가구와 자산가들의 터전 돼버린 국민임대주택

- 계약자의 24.2%인 1만4,000여호가 1인 가구,
공시지가 8억3,290만원짜리 토지 · 벤즈 E320 승용차 소유한 사람도 거주

5. 엉터리 수요조사로 추가 미분양 우려되는 국민임대주택

- 주택보급률 100% 상회하고 인구 감소하는 군 단위 지역에서의 건설도 문제

6. 임대주택 임대료, 물가상승률 무시하고 매년 5%씩 고정 인상

- 03년 실질물가상승률은 3.1%, 그러나 주택공사는 5% 고정 인상함으로써 70억원 과다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