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작년 5만6천여명 발생(전년대비 39.7%증가)
- 지재권 침해유형별 점유비(2001-2005.7) :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위반 42.6%>저작권법 위반
24.2%>상표법등위반 20.9% 순
■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유명무실
-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연평균지급률이 신청액의 50%대에 불과
- 지원액수도 ‘쥐꼬리’, 1건당 평균 지급액은 908만원에 불과
■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 연평균 70건 이상 발생
-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402건 발생 / -전국 4개 지방교청청 가운데 대구지방교정청이 40%
로 1위
- 시설별 상위 5곳 : 서울구치소 41건, 청송교도소 38건, 대구교도소(35건), 천안소년교도소 31
건, 광주교도소 30건
■ 정부기관(87곳)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곳(38%)
-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고용률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1.67%)
- 2% 미달한 33곳 중 27곳이 중앙부처나 헌법기관임(지자체와 교육청은 6곳에 불과)
■ 해외도피사범 올해 1천명 돌파 전망
- 지난 ‘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은 5,009명인데 반해 국내로 송환된 실적은
고작 26명(0.5%)에 불과

■ 공무원직무범죄, 솜방망이처벌 ...‘유권무죄(有權無罪)’(?)
- 공무원 직무범죄 다발기관, 중앙은 경찰·법무·대검, 지방은 경기·서울·경북
- 기소율은 일반범죄가 공무원직무범죄보다 4.2배나 높아(2000년이후 53.1% 대 12.7%)
■ 교도소 등의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 올해 9월 현재 15명으로 전년 12명 추월
■ 현안관련
- 검찰·법무부, 과거사 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 ‘불법테이프 수사=내용공개’라는 인식은 논리의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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